싱가포르 법원 중재로 지급
금감원도 침묵… 이면계약 의혹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올림푸스캐피탈(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가량인 400여억원을 이달 초 론스타에 물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외환은행이 유죄를 확정 받은 론스타에 피해액을 배상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금융정의연대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2012년부터 싱가포르 법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이달 초 400억원 가량을 론스타에 배상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 6,400만달러를 물어줬다. 하지만 론스타는 “주가 조작에 개입한 외환은행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외환은행도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4,900만달러를 분담해야 한다”는 소송을 2012년 4월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외환은행이 결국 지난해 말 중재를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자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답변을 피하고 있어 론스타와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3자 간에 소송과 관련한 이면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외환은행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 건인 동시에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감독 체계를 지적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번 중재 결정 배경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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