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어 또 정책 번복 악재 "600여만명 표심 잃게 됐다" 질타
정부가 연말정산 파문에 놀라 국정과제의 하나인 건강보험료 개편을 백지화했지만 여권에서는 도리어 불만이 가득하다.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연이은 국가정책 번복으로 당장 4월 재보선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여권에선 정부의 정책 번복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기이유로)국민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 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파동, 주민세 등 인상 백지화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성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선 정부의 잇따른 정책 번복이 4월 재보선 나아가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45만 명의 고소득층이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600여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영남권 재선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중단으로 당은 45만 명의 고소득층의 표심을 얻은 대신 더 많은 저소득층의 민심을 잃게 됐다”며 “내년이 총선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뒤집다가는 4대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증세가 필요하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며 “무상복지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세금을 걷으려 했다가 일부 반발이 있으면 철회하는 식의 갈지자 행보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야권은 정국 주도권을 잡을 호기라며 총공세를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지지율 상승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새누리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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