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한국 정치ㆍ시민자유 위축”

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8일 발표한 ‘2015 세계의 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홍콩, 터키 등 1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자유의 하향 추세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향 추세가 나타난 곳은 없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자유도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모두 2점을 부여해 ‘자유로운 국가’ 범주에 넣었다.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 점수는 1∼7 사이로, 낮을수록 자유로움을 뜻한다.

그러나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 점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주기적으로 감시ㆍ검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 최하점인 7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단과 시리아 등과 더불어 ‘자유 상황이 최악인 12개 국가 혹은 지역’에 포함됐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국가 또는 지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에서 가장 높은 1점을 받았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