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29일 증세 논의를 주장하고 나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반성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정책통의 증세 논의 주장이 여권의 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나 의원은 이날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부담ㆍ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점진적인 조세부담률 인상을 주장하면서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여당의 폭거,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성역화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평소 유연하게 야당과 대화하던 나 의원도 조세소위에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완강하게 버텼는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나 의원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는 등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맞섰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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