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승소
○…영국 명품 패션브랜드 버버리(BURBERRY)와 한글 명칭이 같아 상표등록이 거부됐던 안동 ‘버버리 단팥빵’이 특허청을 상대로 승소하자 안동발 ‘다윗과 골리앗’싸움이라는 평.농업회사법인 버버리찰떡(대표 신형서)은 2013년 2월 ‘버버리단팥빵’으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지난해 3월 출원 불가 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1심 재판의 효력을 갖는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 최근 승소.
심판원은 “버버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고 ‘버버리찰떡’이 안동지방의 특산품임을 감안할 때 이를 단팥빵에 사용한다고 해서 영국의 버버리 상표가 손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쾌한 해석.
현직 유지 선고받은 최수일 울릉군수 취재진 피해 줄행랑
○…6ㆍ4지방선거때 30억여 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해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가 지난 26일 법원의 벌금 80만원 선고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후 법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줄행랑.
최 군수와 일행 십 수 명은 이날 판결 후 현재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갑자기 밀쳐내더니 법정 앞 복도와 계단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전속력으로 도주.
이 과정에서 촬영 중이던 한 방송사 카메라기자가 넘어지고 장비까지 파손됐지만, 최 군수와 일행은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달아난 후 측근을 통해 “몸이 좋지 않다”고 한마디 변명.
영주 채석단지 행정기관 유착 의혹
○…영주시 장수ㆍ안정면 일대 채석단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 논란(1월16일자 15면)에 대해 일반 업체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질타.
경찰조사 결과 영주시는 3만5,000㎥에 달하는 석분(무기성오니) 불법매립량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관급석재 몰아주기와 불법농지전용 방치, 잇따르는 화약사고 등 종류도 다양.
채석단지에 불법과 특혜가 성행하자 인근 주민과 경쟁업체 반발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를 기회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사이비 언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영덕 강구대교 위 70억 짜리 조형물 고철로 전락
○…영덕군이 지난 2010년 12월 영덕대게 명소인 강구대교 위에 40억원을 들여 설치한 범선 모양의 철골 조형물이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32억원을 들린 6,050여개의 조명과 분수가 무용지물로 둔갑.
특히 건립 4년을 넘기면서 강구대교의 하중문제와 연간 1억원에 가까운 유지보수비 등으로 야간 조명을 켜지 않는 이 시설의 철거논란까지 대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 결과 다리 일부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고 수천개의 조명들이 강풍으로 떨어질 위험도 큰 것으로 나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후유증에 모두들 한숨.
경주시의회 육부촌 등 매입추진에 뒤늦게 발끈
○…경북 경주시가 경북관광공사 사옥인 보문단지 내 육부촌과 보문중심상가를 시의회와 협의없이 매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회가 뒤늦게 발끈.
이같은 사실은 최근 의회 경북관광공사 보고 간담회에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중요 현안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다가 뒤늦게 경주시를 비판하고 나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싸잡아 비난.
경주시가 시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경북관광공사에 매입을 요청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지만 이는 언론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 시의회만 모르고 있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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