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목숨이 수장된 지 289일째,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며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려 달라며 거리를 떠돌고 있다. 국가의 무능과 부패, 자본의 탐욕 따위를 걷어내 ‘안전한 나라’의 꼴을 갖추기 전까지, 참사는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상규명 작업이 첫 걸음도 떼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여당의 어이없는 딴죽 걸기와 정부의 비협조 탓이다.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진실의 몇 조각도 건지지 못한 채 다시 참혹한 4월을 맞게 될까 두렵다.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는 당초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준비작업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 와중에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4명이 지난 23일 소속 부처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민간위원 3명도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조직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도 중단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특위 사무처는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되며 총원은 125명이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사무처 인원을 120명 이하로 했는데 지나치게 비대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금 도둑”이란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새누리당 추천 특위위원들이 가세해 논란이 확산됐다. 급기야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설립준비단 해체안을 발의했다. 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해체안은 부결됐으나 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에 파견 공무원 복귀를 요청했고 이튿날 바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조 부위원장은 위원들과의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고도 “설립준비단의 임무가 끝나 문제될 게 없다”고 변명했다. 진상조사에 힘쓰라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거스르고 오히려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자격미달 인사들을 대거 특위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을 불렀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 폄훼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진상조사의 핵심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책임론을 덮으려는 속셈이라는 우려가 확인되고 있다.
참사 이후 너나없이 반성했듯이 세월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짚으려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예산 부족 운운하며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꼼수를 쓰면 쓸수록 감춰야 할 불편한 진실이 많다는 의심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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