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상한제 도입, 동결 유도
알뜰폰 판매 전용 사이트 구축
유치원비가 마구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교육, 통신, 의료, 주거, 농축수산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학원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전국 확대실시, 사교육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단속 등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연내 없애기로 한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1분기에 조기 폐지하기로 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를 구축한다. 항암제, 유전자검사법, 유방재건 등 고비용 약제 및 시술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특히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시가스요금, 항공기 유류할증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에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 셀프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름값 추가 인하 요인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에는 3월부터 7개 광역시 구별로 최고가와 최저가 주유소를 5개씩 선정해 매주 발표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
이밖에 농축수산물의 경우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구조 단순화, 공산품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 등이 물가안정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설을 맞아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에 대해서는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물가조사를 한다. 해당기간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하루 공급물량을 1만1,0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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