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 관련 미래부 500억 지원 가물가물
과학벨트 사업 연계론 공감대, IBS 건립 협약 재협의도 불사
대전시의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에 5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약속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각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 조짐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부의 지원으로 건립할 계획인 공공사업시설을 건립할 주체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서 ‘공공시설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고 규정해 시가 미래부 지원액을 확보해야만 신세계측이 이를 반영토록 했다. 이는 미래부가 약속한 500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이 빠진 채 단순 상업시설만 들어설 수 밖에 없고, 이는 엑스포공원 재창조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미래부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자금지원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대 정용길 교수는 언론칼럼에서 “대전시가 미래부와의 협약서 내용을 충실하게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 느슨한 대처를 꼬집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이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시는 2013년 7월 미래부,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미래부는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이 자금으로 첨단기업 및 창업기업 입주공간, 과학도서관 등 공익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미래부의 지원약속에 따라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26만㎡를 IBS에 20년간 무상대부하며 기간 만료시 자동연장토록 해 사실상 무료로 IBS부지를 제공했다.
협약서는 그러나 당사자들의 상호역할과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협의 한다’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래부가 500억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전시도 IBS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인 IBS건립으로 불똥이 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IBS를 건립하려면 엑스포과학공원을 관리하는 대전마케팅공사와 토지임대차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는 “500억원 지원여부는 시에서 해결할 몫이지만, IBS의 토지사용계약은 지원여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미래부 지원과 IBS건립을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도 “미래부도 과학벨트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500억원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에서도 2013년 협약서 조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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