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그제 그리스독립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가 총리에 취임했다. 시리자는 전체 의석(300석) 가운데 149석을 얻었으나, 그리스독립당과의 연정을 통해 162석을 확보했다. 그리스 총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집권당 시리자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권력을 잡은 최초의 ‘반(反)긴축’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는 물론 세계경제의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치프라스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조치에 반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등 채권단 트로이카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3,200억유로(약 390조원) 규모인 그리스 국가채무의 절반 정도를 탕감해야 하고, 채권단의 긴축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채권단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독일은 그리스의 채무를 탕감할 경우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키프로스, 스페인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오히려 경제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데다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기업도산 등으로 실업률이 26%를 넘었고 빈곤층이 25%에 달한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이른다. 2010년 이후 EU와 ECB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간신히 넘겼으나 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긴축과 개혁, 구조조정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긴축반대, 채무탕감 등 달콤한 공약을 내세운 시리자가 집권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문제는 그리스의 반긴축 정책, 채무탕감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유로존의 정치, 경제적 지형에 급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 긴축반대를 주장하는 좌파정당들이 탄력을 받을 경우 유로존의 정치지형이 변형될 수 있는데다, 경제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그리스의 경제규모가 유로존 내에서 미미한 수준이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의 경우도 그리스와 교역ㆍ투자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 당장은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채무협상 과정에서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위기가 남유럽으로 번질 위험성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