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으로 도마 위에 오른 증세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강조해 '우회' 증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관련 뉴스 엮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대학이 거둬들인 기부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운영과 교수 부당채용ㆍ성추행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학의 위상이 추락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기프트카드 선물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곳에서나 쉽게 쓸 수 있어 참 편리한데요.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가 뇌물과 로비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한국일보에 실린 주요 소식 정리했습니다.
1. '증세없는 복지'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거둬라?
- 박근혜 대통령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제도 개혁 강조
- 재정자립도 취약한 지자체 반발 예상
- 새누리당 일각서도 “청와대가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누리과정 예산만 3년 새 3배… 교육복지 포기하려 하나"
- 정보누락 확산에 늑장 공지… 연말정산 연거푸 속썩인다
2. 대학 위상 추락 탓… 기부금 8년 새 절반 이하로
- 4년제 2004년 1조1306억서 2012년 5089억으로 55%↓
- 기부금 관리 시스템 미비하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불신 가중
3. 뇌물·로비 수단 된 기프트카드 50만원권 판매 비중 부쩍 늘었다
- 판매된 3장 중 1장이 50만원권, 모뉴엘 사태로 다시 도마 위에
- 무기명이라는 특징 때문에 뇌물 수단 전용 사례는 끊이질 않아
- 판매된 기프트카드 3장 중 1장 이상이 50만원권
- 현금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선물 용도로주고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4. TV 단역 연기자들, 떼인 출연료 받을 길 열렸다
- KBS 드라마 출연한 단역 연기자 400여명은 3년 넘게 밀린 출연료 12억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 법원 "방송연기자도 근로자" 판결, 연기자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
- 출연료 미지급 외주사에 떠넘기며 협상 기피한 방송사 관행에 제동
5. 자살, 자살...
- 마트서 알바하며 장애인 언니 돌보던 20대 "지쳤다" 자살, "언니 좋은 시설로… 장기기증" 유언
- 관피아 수사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 "더는 괴롭힘 당하기 싫다" 투신 자살, "자백 받아 내려 강압수사" 논란
6. "청와대 폭파" 협박 20대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20대 용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로 확인
- 20대인 강씨 정신과 병력, 군에 현역 입대했다가 우울증 등으로 결국 공익요원으로 군 복무 마쳐
- 첫 급진좌파 정부… 과반엔 못 미쳐, 3위 이하 정당들과 연정 나설 듯
- 젊은 층 중심 지지기반… 그리스 사상 최연소 총리 눈앞
- 유럽경제는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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