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자립도 뒷걸음질"
경북 봉화 재정자립도 5.6% 등
서울시 제외 대부분 재정 열악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자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할 동기를 부여하고, 배분기준에 복지 등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복지 확대에 따라 교부세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재정혁신단을 구성해 연구 중인 개혁방안에도 지자체들의 자체 세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수요가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복지재원이 공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수요를 세세히 분석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에 집중된다는 의심을 받아온) 특별교부세 사용결과를 민간에 전부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4월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로는 인구가 적을수록 세입이 적을 것을 감안해 교부세를 많이 주는 식이어서 기초단체 간 인구 대비 교부액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초단체 중 1인당 교부액이 가장 많은 곳(경북 영양 678만4,000원)과 가장 적은 곳(경기 부천 11만8,000원)의 차이가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확대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체 세수를 확대하기가 극도로 어려워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경북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5.6%에 불과하다. 군세 90억원에 도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도 지방세 수입은 200억원 남짓이어서 올해 예산 2,88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1,689억원을 충당하고 있다. 전국 244개 광역ㆍ기초 지자체 가운데 125곳이 자체 세수로는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조차 지난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9%로 재정자립도 80%를 넘어선 서울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다.
특히 지자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양육수당, 기초연금처럼 국가사무예산이면서 지자체가 매칭해야 하는 예산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예산의 지자체 부담분은 2013년 1조713억원에서 올해 2조4,45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서울의 강남구조차 올해 재정자립도는 59.6%로 2011년 82.8%에 비해 22.9%포인트나 추락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 55.8%에서 2014년 43.6%로 떨어졌다.
17개 광역시도지사협의회는 2006년부터 동결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내국세의 21.24%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미세 조정으로 지방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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