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車수리·맥주시장 법 개정 독과점 깨고 진입장벽 낮추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간 거리를 둬 온 ‘시장’과 ‘경쟁’을 앞세우며 생활밀착형 정책정당을 자임하고 나섰다.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에 밀접한 산업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경원시했고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시장 경쟁 논리를 적극 수용한 정책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대기업의 대표적 독과점 산업인 이동통신ㆍ자동차수리ㆍ맥주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입법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3사가 경쟁을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통신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권을 제한하고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벤츠자동차를 수리하려면 벤츠순정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맥주 세율 세분화와 중소업체의 판로 다양화, 제조시설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기존 반독점ㆍ반담합 중심 논의에서 폭을 넓혀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2.0’이자 새정치연합 버전의 ‘창조경제’”라며 “시장과 경쟁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언어로 보수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권주자들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정당에서 경제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도 “규제와 경쟁을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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