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최경환 부총리 초청 간담회
선제적 투자 등 5대 실천계획 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5대 정책 요청
재계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경제계의 실천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정부도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재계의 ‘팀플레이’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계의 자발적 실천계획 및 정부정책에 대한 ‘5+5’ 제언문을 전달했다. 상의 회장단은 재계의 5대 실천계획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해 정부와 팀플레이 강화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극적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 같은 신기술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계획된 투자와 고용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된 만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상의 회장단은 그러면서 재계가 요청하는 5대 정책과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장단은 이날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편지원 ▦지방기업의 투자환경정비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지원제도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재계는 특히 16년 전 일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었던 ‘원샷법’을 국내에서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얽힌 규제를 정부가 한번에 해결해주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으로 정부는 도입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재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플랜B’ 마련도 요청했다. 회장단은 “대기업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비정규직의 부작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시한인 3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노사정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전문가들이 구조개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작년보다 줄어들더라도 내수를 활성화해 흑자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여전하고 일부 민간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낮지만,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해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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