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제 “국민이 어떤 총리를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일까 하는 고민으로 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지명 발표 직후에는 “대통령에게 쓴 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야당의 목소리, 언론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쓴 소리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런 ‘직언 총리’나 ‘쓴 소리 총리’라는 ‘견제적 보좌’역할만도 기대를 모을 만하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가 맞은 복잡한 도전에 비추면, 그의 역할 다짐은 더 수준 높은 것이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권한과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이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커 보이고, 자잘한 영역에까지 미쳤던 정부는 없었다. 총리와 내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들 청와대만 쳐다보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 형 국정운영이나 ‘왕 실장’이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나친 국정 장악 의욕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런 청와대 일변도가 아니었어도, 박 대통령의 불통이 국민 입방아에 오르고,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의혹이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 혁신의 첫 과제로서 청와대의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다.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가 예고된 지금이야말로 이를 실행에 옮길 적기다. 총리의 역할 공간은 더욱 넓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은 축소하는 것이 요체다.
다행히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公約)으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한 국정 운영의 분권화를 내세웠다. 그 다짐이 지금까지 공약(空約)에 그친 것은 대통령의 의지 부족과 함께 총리 스스로의 의욕 부족 탓이 크다. 총리의 역할은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 각부 통할이지만, 그 실질은 대통령의 의지와 총리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 조정과 선택 등에서 책임총리가 될 만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동안 여당 원내대표로서 보여준 의정 능력이나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이 그렇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흡수한 결과 국무총리실의 위상도 높아졌다. 또한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박 대통령도 핵심적 국가혁신 과제 등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 매사를 일일이 돌보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대통령의 소통 자세와 총리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국민에 보일 가시적 조치로서 과거의 대통령ㆍ총리 주례 회동부터 복원하길 권한다. 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 책임총리 의욕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말로만 떠들던 책임총리 실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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