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어리고, 못 생겼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과 욕설에 노출된 아동ㆍ청소년도 10명 중 2~3명이었다.
23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총괄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수준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총괄보고서는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2017년)해야 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다.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에는 전국 초등 4~고교 3학년 1만484명이 참여했다.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는 학교성적 때문(42.7%)이었다.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는 학생 가운데 일반고ㆍ특목고ㆍ자율고 학생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다. 특성화고 학생 응답률(17.3%)보다 3배 넘게 많은 이 수치는 입시에 대한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적에 대한 차별’은 가장 큰 차별 이유였다. 가해자의 28.5%, 피해자의 30.5%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려서’(25.5%), ‘성차별’(24.5%), ‘외모나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23.3%)의 경험 비율도 높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학생이 35.6%에 달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40.1%, 43.0%, 27.7%로 나타났다.
아동ㆍ청소년이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도 현실에선 무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부모와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당한 학생은 각각 25.7%와 23.7%였으며, 욕설을 들은 학생도 각각 30.4%, 22.0%로 나타났다. 2004년 6,998건이었던 아동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3년 1만3,07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욕설 등 정서학대(37.6%), 신체학대(30.9%), 방임(27.8%), 성학대(3.7%) 등의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총평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인프라는 부족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의 행정력과 운영은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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