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과도의회, 잉락 전 총리 업무방기 이유로 탄핵

포토아이/[잉락 전 총리 탄핵] ** 태국 쿠데타 이후 군부 주도로 구성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가 23일 방콕 의회에서 잉락 전 총리의 탄핵안을 표결하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의회는 23일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쌀 보조금에 대한 감독에 소홀(업무 방기)했다며 탄핵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 주도로 구성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KA)는 이날 잉락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고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조치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적의원 220명 중 찬성 190표, 반대 18표, 기권 및 무표 12표의 압도적 표차였다.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쿠데타 직전인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해임된 데 이어, 이날 의회에 의해 탄핵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고가의 쌀 수매 정책을 시행해 약 5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정 손실을 발생시켰다.

앞서 잉락 전 총리는 22일 의회에 출석해 “나는 부패하지도 않았고 무책임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로 헌정이 중지됐기 때문에 자신의 탄핵 근거가 될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NLA는 헌정이 중단됐음에도 자신들이 의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탄핵 권한이 있으며 이는 전직 고위 공직자에게도 적용된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태국 검찰은 이와 함께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잉락 전 총리를 부정부패, 업무 방기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의회의 탄핵 투표 직전 검찰총장실 관계자는 잉락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증거ㆍ증인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그를 형사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관측통들은 이미 총리직에서 물러난 잉락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기소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진영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3년 말부터 반년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군부는 사회질서 회복을 내세워 지난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전 총리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정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잉락 전 총리 탄핵을 계기로 친 탁신 진영이 반발해 정국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지후기자 h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