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의 소득 불균형이 개선됐다는 수치를 내 놨지만 내부에선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빈부 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주민 수입 지니계수가 0.469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8년 0.491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부터 6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니계수는 수입분배 불균형 정도를 0부터 1까지 나타내는 수치로, 불균형 정도가 심할수록 수치가 커진다. 국제적으로 0.4 이상이면 수입분배 불균형이 비교적 큰 것으로, 0.6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통계국의 발표대로라면 중국의 수입 불균형은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리스(李實) 베이징(北京)사범대 교수는 23일 인민일보에 “1980년대 중국의 지니계수는 0.3 안팎이었다”고 지적한 뒤 “지니계수가 0.5에 가깝다는 것은 비교적 높은 수치로, 전 세계적으로 0.5를 넘는 국가는 1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30여년전과 비교할 때 빈부 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과 그 수준도 심각하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류위안춘(劉元春) 런민(人民)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장도 “최근 수년간 0.47~0.49에 머무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특히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는 3배에 달하고 같은 도시주민 사이에도 업종에 따라 소득이 최대 4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중국의 가구 순자산 지니계수는 1995년 0.45에서 2002년 0.55, 2012년 0.73으로 높아지고 있다. 류 원장은 “기회와 과정이 불공평해 발생한 소득 격차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특히 부와 가난의 대물림은 소득 격차 추세를 심화하고 국민이 사회적 자산을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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