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사이버 검열 강화 드러나
국내 주요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최근 2년 사이 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정부 들어 사이버 공간 검열이 강화됐다 비판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3일 다음카카오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를 상대로 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2014년엔 3,864건으로 4.8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 역시 1,363건에서 4,772건으로 3.5배 증가했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보고서 공개는 지난해 벌어졌던 ‘사이버 검열’ 논란 당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등과 함께 투명성 보고서의 정기 발행을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개입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 해소와 다음카카오가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 하는 기업이란 이미지 구축도 염두에 둔 행보다.
앞서 네이버가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엔 9,342건으로 6.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사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또한 1,278건에서 8,188건으로 6.4배 증가했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사업자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가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카카오의 세부적인 투명성 보고서 내용은 다음카카오 웹사이트 (privacy.daumkaka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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