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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1월 23일 금요일)

입력
2015.01.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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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최종심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최종심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기정사실화,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린 헌법재판소 결정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란 여파입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부자 감세 철회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뒤론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식의 꼼수 증세를 꾀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란 비판입니다.

정부가 만 0~2세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더 늘리고 상대적으로 아이 돌볼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전업주부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단 지적입니다.

1. 대법 ‘RO 실체’ 헌재와 달리 봤다… 이석기 내란선동만 유죄로 판단

-“RO 증거 부족” 내란음모는 무죄, 2심 결론 유지 징역 9년 확정… 헌재 통진당 해산 근거와 상충

-최고 사법기관 양대 축 엇박자… 사법시스템 불신ㆍ혼란 우려도

-이석기 체포에서 형 확정까지

-대법, 헌재와 왜 달리봤나/ “RO, 내란 준비 증거 없어”… 실질적 위험성 판단도 시각차

-“내란음모죄, 실행 합의 있어야”

-이석기 선고 직후 “사법 정의는 죽었다” 고함

-[사설] 내란음모 헌재-대법 엇갈린 판단, 논란 커졌다

2. 다시 불붙는 ‘법인세 증세론’

-연말정산 파동 여파로 이슈화… 새정치 “부자감세 철회” 확전 태세

-김무성 “증세와 연결 안돼” 선 긋기… 최경환도 “부작용 예상” 방어

-‘서민 주머니 털기’ 꼼수 증세로 여론 반감 극에 달했다

-연말정산 소급 적용해 보니/ 두 자녀 있으면 최대 60만원 더 돌려받는다

-여당 내부서도 “편법 소급” 연말정산 세법 개정 난기류

-[사설] 연말정산ㆍ부자증세ㆍ복지조정 함께 논의해야

3. 전업주부 아이 집에서 양육 유도… 다시 불거진 ‘보육정책 딜레마’

-전업주부 어린이집 전일 이용 제한, 가정 양육수당 인상 등 검토… “전업주부 상대적 불이익 우려” 지적

-인권위 “정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하라”

-‘물티슈 아동학대’ 울산 어린이집 원장 구속

4. ECB 양적완화 ‘1조 1400억 유로’ 돈보따리 푼다

-3월부터 전면적 양적완화 단행... 매달 600억 유로 국채 등 매입, 경기 부양 위해 극약 처방

-돈 확 푸는 유럽, 글로벌 훈풍이냐 미풍이냐

미국 워싱턴 로간서클에 있는 옛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로간서클에 있는 옛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5. ‘망국의 한’ 워싱턴 대한제국 공사관 111년 만에 되살아난다

-거실 안쪽 正堂에 고종 황제 어진도, 1층 응접실 벽엔 대형 태극기 걸려… 첨단 기법으로 벽색깔ㆍ양식 등 재현

-지난 20일 32억 공사 입찰 마감… 상반기 착공 1년여 뒤 복원 완료

6. 법원, 교육부의 총장 임용 거부에 잇단 제동

-“근거 없는 조치 부당” 소송서 류수노 방송대 교수 승소 판결… 김현규 공주대 교수도 1ㆍ2심 승소

-14년간 임용거부 70%가 현 정부 “정권 입맛 맞는 총장 인선 의도”… 한체대 등 파행 운영에 ‘나 몰라라’

7. 대학가 치솟는 주거비에… 원룸도 쪼개 산다

-새 학기 앞두고 룸메이트 찾기 “관리비 포함해 28만원 정도…”

-학교 커뮤니티에 구인 글 넘쳐… 낯선 사람과 동거 보편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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