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도 연시도 세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연말엔 담뱃값 인상, 연시엔 연말정산이 화두가 됐습니다. 민심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들며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부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법을 고치고 소급적용까지 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대응의 잘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 '서민들이 고생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표 떨어질까 겁난다'는 '보신의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소급 적용 논란
-“앞으로 일만 터지면 저항… 나쁜 선례로 정책마다 발목 우려”
-與, 靑ㆍ정부 겨냥 직격탄… 靑은 불쾌한 기색 역력 또 냉기류
-홍종학 의원 “세금 불공정하단 인식 팽배… 재벌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2. 김군 “새 삶 살고 싶다” 자발적 IS 가담 농후
-터키 출국 전 페이스북 글 남겨
-1년여간 치밀하게 정보 수집… PC에 관련 파일 100여점이나
-“현실 불만… 제2 김군 나올 소지”
-[사설]우리도 이미 IS 영향권, 긴장 속 적극 대응해야
3. 법무부ㆍ안전처 등 업무보고
-법무부/ 이적단체 강제 해산 법적 근거 만든다… 공안기조 강화 논란
-국민안전처/ 119 특수구조대, 육지30분ㆍ바다 60분 내 재난 현장 투입
-원자력안전위/ 모든 원전 3년 내 해체계획서 제출… 사이버 테러 막을 전담 조직 추진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4. 어린이집 아동 학대 논란
5. [기획/까톡 2030] 나는 왜 점을 보는가 “어설픈 위로보다 낫다”
-비밀보장에 객관적 판단… 연애사 진로선택 성형여부 등 정기적으로 찾아 상담
-속 얘기하는 고객이 절반 이상… 부담스런 정신과 상담 대신 각광
-“꽉 막힌 어른들과 상담하느니…” 세대 간 대화 단절 서글픈 현실
-문체부, 신은미 파문 후 우수문학도서 선정 기준에 ‘특정 이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
-문단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ㆍ검열로 인식… 작가회의 “문화계를 1950년대로 퇴보” 비판
-65개월 만에 사장 노조 해고자 회동… 복직 문제 등 4대 의제 교섭키로
-사측 소극적 입장 바뀐 배경엔 마힌드라 회장 의중 반영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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