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판 50부 받고 5일 지나서야 일본대사관 무관 불러 엄중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자국 국방백서 한글판을 최근 우리 국방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5일이나 방치하다 뒤늦게 일본 측에 엄중 항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이 지난 16일 국방부 정보본부 무관협력관실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일본 방위백서 요약본 50부를 두고 갔으나 군 당국은 5일이 지난 21일에야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10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한글판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에도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방위백서 한글 요약판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당시 요약판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늑장대응 비판에 “일본 무관이 16일 오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위백서를 두고 갔고 몇 시간 뒤 이를 확인한 담당자가 수발계통(문서수발함을 통한 전달)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말이 끼고 19일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날짜도 겹치다 보니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무관을 초치해 항의하면서 문제가 된 방위백서 50부를 되돌려줬다.
28쪽 분량의 일본 방위백서 요약본(한글판)에는 일본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버젓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무관협력실 담당관은 이 같이 민감한 내용을 확인하고도 인편이 아닌 문서수발 형식으로 국방부 동북아 정책과에 전달했다. 정보본부 무관협력실과 동북아정책과 거리가 불과 100m 떨어졌는데 전달하기까지 5일이나 걸린 셈이다. 군의 판단과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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