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범죄 대응 경제팀 수사인력 2017년까지 1,500여명 증원
사기ㆍ횡령 등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경제팀에 수사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경찰청은 21일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 정원을 2017년까지 1,500여명 늘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소ㆍ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대나 간부후보 출신 경위들의 경제팀 의무복무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매년 변호사 특채로 경감을 20명 뽑아 경제팀에 배치할 방침이다.
경제팀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우대책도 마련했다. 경제팀에 근무하는 경사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 시 상위 40%에 ‘수’를, 나머지 60%에는 ‘우’를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4등급으로 분류해 ‘수’ 20%, ‘우’ 30%, ‘양’ 40%, ‘가’ 10%를 줬다. 또 경제팀 내 특별승진 정원도 배정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주가조작 등 조직적인 경제범죄는 올해부터 각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지능범죄수사대가 맡도록 해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2,856명인 경제팀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은 2010년 44만2,706건에서 2013년 50만4,672건으로 14% 가량 증가했다. 수사관 1인당 월 18.7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치안정책연구소가 분석한 경제사건 1건당 소요 시간은 평균 21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까지 포함해 수사관 1인당 적정 처리사건수는 월 10.4건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현재 경제팀 수사관은 적정 처리건수의 2배 가까이 맡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수사관 1인당 처리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깊이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선서 경제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서 관계자는 “각 서별로는 경제팀 인원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가뭄의 단비 격”이라며 “민원인이 조사를 받는 공간도 확충하는 등 인력과 시설을 모두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경제팀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인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력을 충원해도 경제팀을 기피하는 분위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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