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했던 불황에서 벗어난 지금 힘든시기 이겨 낸 사람들 도와야"
10년간 3200억弗 부자 증세 제시
공화당 "오바마 포퓰리즘"비판 속 부자 정당 낙인·차기 대선에 부담
재정적자 등 새 이슈로 반격 나설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 회복을 지렛대 삼아 집권 후반기 국정장악력 회복과 정권 재창출 승부수로 ‘부자 증세’와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내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의회 상ㆍ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된 2015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혹독했던 불황에서 벗어나는 바로 지금, 지난 6년간 힘든 시기를 이겨낸 미국 중산ㆍ서민층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대기업ㆍ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 회복을 지렛대 삼아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회복과 정권 재창출 승부수로 ‘부자 증세’와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내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의회 상ㆍ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된 2015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혹독했던 불황에서 벗어나는 바로 지금, 지난 6년간 힘든 시기를 이겨낸 미국 중산ㆍ서민층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대기업ㆍ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ㆍ배당 최고세율 28%로 인상
앞서 오바마 정부는 최근 국정연설 사전 설명을 통해 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두는 ‘부자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릴 계획이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에게서 은행세를 거두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저소득층 감세 ▦자녀양육을 위한 유급휴가제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지자체 공립 단기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그가 재임한 지난 6년간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역설했다. 또 셰일원유 혁명으로 국제유가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미국인이 체감하는 소비여력이 크게 개선된 것도 부각시켰다. 자신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킨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한 오바마는 “몇몇 소수에게만 좋은 경제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라고 물고서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北 직접 거명 없이 사이버 공격 비판
국정연설의 절반 이상을 서민ㆍ중산층 껴안기에 할애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 현안과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 지상군을 파견하는 대신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군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의회에 IS 격퇴를 위한 무력 사용권한의 승인을 요청했다.
오바마는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훔치거나 미국 가정, 특히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격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분 도용 등에 맞설 관련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이나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쿠바와 국교 정상화,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 이란과 핵 협상,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등도 외교분야 치적이라고 역설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윌리암 갤스톤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지율 상승이 보여주듯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내세운 건 적절한 선택”이라면서도 “곳곳에서 미국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연설 자체는 명백하게 민주당을 위한 당파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공화 “계급투쟁 조장할 것” 반발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자유경쟁’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태생적으로 증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연설 내내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다. 오리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계급 투쟁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도 반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자칫 ‘반서민 정당’ ‘부자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서 내년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이 물거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치적 관리와 대선 승리를 위한 그야말로 ‘절묘한’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다수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구상이 2016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오바마 제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갤스톤 선임연구원은 “신년 연설에서 ▦사회보장 예산 개혁 방안 ▦재정적자 감축방안 ▦국방력 강화 방안이 빠진 것을 (공화당이)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는 일을 벌이기보다 정부 기능을 개혁하고, 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치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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