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뒷북 수습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13월의 세금폭탄’ 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사채왕의 돈을 받은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법원에 대해 내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판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IS에 가담했을 정황이 농후해 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주요 소식 정리했습니다.
- 귀를 닫고 주먹구구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정치 공방에 몰두하며 모두 네 탓으로 떠넘기는 정치권, 그리고 논란을 틈 타 어떻게든 세금 증가를 피해보겠다는 고소득층까지. ‘13월의 세금폭탄’ 파동은 이런 세 주체들의 합작품
- 세액공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봉급생활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 부당하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자녀ㆍ노인ㆍ독신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밀한 미세조정이 필요
- 정부와 국회의 소통부족, 한 차례 공청회도 없이 밀어 붙인 점도 문제
- 정부가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점 역시 세금폭탄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
- 다자녀 가구·노후대비 지원에 초점… 후속 대책 내놨지만 올 세금폭탄은 무대책
- 폭탄 될 줄 뻔히 알았으면서…여, 중산층 증세 지적 일관되게 외면…야 '국정 발목' 우려 소극적 반대만
- 대법원 "사표 수리 않고 징계절차" 최고 수위 정직 1년… 실효성 의문
- "9개월 前 최 판사 비리 제기 때 업무서 왜 배제 안 했나" 지적도
- 박 대통령 "새로운 출발 계기로" 빠른 시일 내 특보단도 구성
- 월 6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이윤 몰아주기로 차별화
- 사실상 고가 요금제 판매 강요, 저가 요금제, 보조금도 거의 없어
- 동일 요금제 가입하더라도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 하면이윤이 최대 10배나 더 많아
- 이통사들은 "정상적 마케팅"
- 통일부 자제 요청 4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기습 살포
- 뒤늦게 살포 사실 파악한 정부 "표현의 자유 규제 못해" 되풀이
6. 中 작년 7.4% 성장 그쳐… 올해 7%대 지킬까
- 24년 만에 최저… 고속성장 마감, 중속성장 '뉴 노멀' 시대 진입
- "수출ㆍ투자ㆍ소비 늘리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 6%대 하락 전망도
- 김군 실종 당일 현지 호텔 앞에서 택시타고 시리아 국경 근처로 이동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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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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