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치권의 최대 골치거리는 폭증하는 정당 숫자를 제한하는 문제다. 최근 집권 2기를 시작한 호세프 지우마 정권이 정치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11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노동자당 당사에서 만난 제랄도 마젤라 페레이라(57) 브라질 집권 노동자당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시작은 과도하게 많은 정당의 숫자를 줄이고 여성의 참정권을 늘릴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_인위적으로 정당을 줄이는 게 가능한가.
“유권자 투표와 상관없이 일부 정당이 연합을 통해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게 브라질 정치의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 된다. 일명 ‘장애조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27개 주 가운데 적어도 9개 주에서 3% 이상 득표율을 기록할 때만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_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당제는 장점이지 않나.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있는 브라질의 특성상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처럼 양당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브라질 국민 전체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다당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현재 브라질의 주요 정당은 5,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0여개 정당은 난쟁이 정당에 불과하다. 브라질의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은 정당의 숫자는 8~10개 정도라고 본다.”
제랄도 사무총장은 특히 대선거구제와 맞물려 기업의 자유로운 정치자금 후원을 정당 폭증의 원인으로 꼽았다. 브라질 정가에서 부패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과도 떼놓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는 “정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_정치자금을 규제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브라질은 중대선거구를 택하고 있어 유권자 수도 많고 선거구도 넓은 만큼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각 정당이 마련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선거자금을 대고 정치권이 혜택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 소수 정당 중에서는 60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도 있지만 일부 정당은 정당 대표 등과 연결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없지 않다. 때문에 선거자금 제도를 개혁하면 정당 숫자도 줄 것으로 본다.”
제랄도 사무총장은 일련의 정치개혁을 “브라질 정치의 큰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흥 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다 수년째 주춤하고 있는 브라질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이 브라질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세금ㆍ토지 관련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고도 했다.
_한국도 선거제도 개선 논란이 적지 않다.
“한 나라의 정치제도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해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하지 않겠나. 노동자당은 선거제도가 국민을 대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또 그 제도를 국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라질리아 글ㆍ사진=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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