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가 19일 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주도한 이날 전단 살포에는 미국 인권단체인‘인권재단’(HRF) 관계자를 포함한 미국인 2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 동안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온 북측을 더욱 자극하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통일부 당국자가 관련 탈북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당시 박 대표 등은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전단살포를 자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랬음에도 또다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 정부의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 대표와 HRF 관계자들은 어제 낮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설(2월 19일)까지 북한이 남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인터뷰’ DVD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HRF 대표는 “무인기 드론을 포함해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탈북자단체들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살포에 자금지원을 해오던 미국 인권단체들이 직접 전단살포에 가담한다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자제해야 마땅하다.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노력과 신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전단살포를 강행해 정부가 큰 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위협 상황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남북대화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단살포를 강행하는 것은 독선이거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집착이다. 정부가 공문을 통해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 대표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부 당국자를 만나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공문 운운하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는 이제 대북전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19일 통일외교안보부처 합동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에 발목 잡혀 일부 탈북자단체에 한없이 휘둘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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