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모델 정립 취지 불구 기금마련엔 구체적인 방안 없어
충남 천안시가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졸속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5월 구본영시장의 공약인 천안시복지재단을 설립, 공식출범 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천안형 복지모델 정립 등을 취지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억원씩 총 100억원의 출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건비 등 운영비로는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해 청주와 당진, 평택 등의 복지재단을 방문해 벤치마킹과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또한 지역 복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12차례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직운영방침도 결정했다.
하지만 뚜렸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졸속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출범중단요구를 받고 있다.
시는 재원마련을 ‘시비를 출연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조달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조례 제정과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의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업과 기관, 개인의 사회복지공동기금기탁금의 물꼬를 복지재단으로 돌려 재원마련에 활용한다는 복안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재단 설립과 관련, 충남도의 타당성 심사에 대비한 준비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타당성심사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이와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진단과 설립 타당성 등 구체적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만을 목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되는 천안복지재단 설립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복지재단의 문제점으로 ▦지역사회와 재단 설립 목적·역할 합의 ▦관련기관들과의 사업 중복성 ▦재단의 사업대상 선정의 모호성 ▦복지재단 독립성을 위한 재정운영 등을 내세웠다.
일부 시의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출연금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예산 책정과 사회복지공동기금 기탁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현재 5월 출범이 목표지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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