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부의 불평등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되는 제45차 연차총회에 앞서 각국 정부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가디언이 19일 보도했다.
WEF의 정책과제는 교육과 기술, 고용과 노동 보상, 자산 운용과 투자, 부패와 사회분열, 국가 재정, 공공 서비스와 공공시설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권한 증대, 공공부문 투자 확대, 부패 근절 등 14개에 달한다.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WEF는 각국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됐지만, 임금을 올릴 경우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WEF는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통계수치들은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경제상황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책 입안 때 각종 통계수치의 증감에 무게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개선과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WEF는 정책과제에 대해 “부의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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