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전화홍보 운동원 23명 50만~200만원 벌금형 선고

6ㆍ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 활동을 하고 불법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ㆍ여)씨 등 23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과 받은 수당으로 받은 금액(14만∼168만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선고금액은 50만원 3명, 100만원 14명, 150만원 5명, 200만원 1명이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치러져야 할 공직선거에서 불법으로 전화선거 운동을 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금품제공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14만~16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