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통일ㆍ외교ㆍ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주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ㆍ협력ㆍ대화와 통일준비의 외연 확대,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방역량 확충을 주문하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고하고 교묘한 북한의 자세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구태의연하다.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만한 그럴듯한 방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외교ㆍ안보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도 고장난명(孤掌難鳴)의 세부 방안들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탕, 삼탕 일색이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만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저러한 대화 전제가 붙었던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의 신년사나 미적거리는 북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을 당부한 것은 인내를 요하는 남북관계의 속성상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보자면 대통령의 통일준비 발언이나 업무보고 내용에서 창조적 돌파력을 찾아볼 수 없다. 미흡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한 미국의 대북 강경 분위기에 움츠러들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자세마저 느껴진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조응하고, 대북 자신감에 기반을 둔 큰 틀의 정책변화 없이는 남북관계가 진도를 내기 어렵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의 임시 중단을 제의했다. 자신이 일으킨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는 전형적인 북한 전술에 한국과 미국도 ‘즉각 거부와 무시’라는 전형적인 대응을 했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미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수정함으로써 대화의 장을 열어볼 만하다”며 “한번 더 북한 의도를 탐색한다고 해서 미국이 잃을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적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통일ㆍ외교ㆍ안보부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남북겨레문화원 동시 개설ㆍ추진 등 교류협력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안들을 내놓았지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장밋빛 방안이라는 소리밖에 들을 게 없다.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역시 남북한 현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안으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도 말로만 ‘대통로’를 운운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고위급접촉이든 당국회담이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도발과 선동으로 얻을 것은 고립의 심화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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