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적 대책 공조를 위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일시적으로 마련한 자위대 거점을 장기 기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1년 6월 소말리아 근해에서 출몰하는 해적에 대처하기 위해 지부티 국제공항 인접한 부지 12㏊에 자위대 최초의 해외 거점을 조성, 사령부, 청사, 관사, P3C초계기 3대 분의 계류장과 1대 분의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방위성은 이 곳을 해적 대책 이외에 재해 파견,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유사시 테러에 대비한 자위대 부대 및 물자를 수송하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거점으로 활용키로 하고 자위대법 등 안보법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사용을 전제로 한 예산안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방위성은 육상자위대 경장갑 기동차량을 활용,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고 초계기를 중동 유사시 경계활동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한시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임무가 끝나면 시설을 모두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2013년 지부티 거점을 직접 방문한 뒤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곳을 중요 거점으로 남길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용도를 둘러싼 정책이 변했다.
아이쿄 고지 나고야대 교수(헌법학)는 “목적과 기한을 한정해 마련한 자위대 해외 거점을 다기능 반영구적 기지로 삼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라며 “자위대 해외활동이 방만해져 군사행동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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