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유층과 대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증세와 ‘세금 구멍’ 막기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증세 방안은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10년간 3,200억달러(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껴안기 차원에서 늘어난 세수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 수단 마련, 고등교육과 보육 관련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구상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민개혁,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키스톤XL(미국과 캐나다 송유관 건설 사업) 추진 등 산적한 쟁점 현안에 이어 세제 개혁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상ㆍ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사이에 또 하나의 대치 국면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다.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18일 낸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올리기를 원하는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저축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구상과 달리 의료장비 제조업자에게 부과해 온 세금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일부 국민을 잘 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 역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무료 대학 등록금’ 공약도 “망가진 교육 시스템에 혈세를 더 쏟아붓겠다는 격”이라고 폄하했다.
제이슨 샤페츠(유타) 하원의원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샤페츠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과세와 더 큰 정부로 진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창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세출위원장의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별로 ‘진지한 계획’이 아니라고 깎아내렸고,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의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또 증세를 들고 나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혁안은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로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을 덜어주려 우리가 애쓰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은 CBS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경기를 더 부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성향의 버니 샌더스(무소속ㆍ버몬트) 상원의원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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