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때 보조금 줄이는 대신 도입
효과 미심쩍어 조사 나서니 자진폐지
이동통신업체들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줄어든 휴대폰 보조금을 만회하기 위해 앞다퉈 도입한 중고폰 선보상 제도가 3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할인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갑자기 폐지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결국 이통사들의 장삿속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중고폰 선보상제인 ‘프리클럽’을 16일 종료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휴대폰를 구입할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 가격만큼 미리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업체들은 지난해 단통법 시행 이후 각각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SK텔레콤이 그동안 ‘국내 최대 선보상 프로모션’이라며 홍보해 온 프리클럽을 예고 없이 갑자기 종료한 것은 최근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 업체들이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휴대폰’ 등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폰 반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8개월 이후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한데도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하면서 우회 보조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같은 방통위 조사에 부담을 느낀 SK텔레콤이 먼저 선언하자 KT와 LG유플러스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이다. KT 관계자는 “내부에서 스펀지제로플랜을 중단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경쟁사도 폐지한 마당에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제로클럽을 유지하겠다던 LG유플러스도 주말 사이 입장이 달라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업계 분위기가 폐지쪽으로 흐르고 있어 내부 의견도 유지에서 폐지로 바뀌었다”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애플 아이폰6를 처음 출시하면서 중고폰 선보상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가입자 유치 경쟁에 큰 효과를 봤다.
이처럼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대적 홍보 활동을 벌여온 제도가 갑작스럽게 사라질 운명에 처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전 조사와 관리가 미흡했다는 증거”라며 “이를 도입한 업체와 방치한 정부가 논란을 함께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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