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과 비판 여론 의식
서울 주요 대학들이 올해에도 등록금 동결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데다 소폭 인상으로 인한 실익이 적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각 대학마다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상당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대는 지난해에 이어 13일 열린 첫 번째 등심위에서 일찌감치 동결을 확정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등심위는 3~5차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사전에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 동결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앞서 6일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학교 측이 2.4% 인상을, 학생 측이 5% 인하를 요구하며 의견차를 보였으나 결국 0.3% 인하로 합의점을 찾았다.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다. 지난 주 등심위에 들어간 고려대와 최근 두 차례 등심위를 연 연세대, 건국대는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주 등심위를 시작하는 성균관대 역시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부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소폭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4차례 등심위가 개최된 한양대는 ‘학부 동결, 대학원 1%대 인상’이라는 학교의 제안을 학생 측이 거부하면서 6차 등심위까지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러시는 정부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한 만큼 올해는 인상이 대세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컸으나 정부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에 참석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등록금 2.4% 인상안을 내놔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이화여대도 14일 학교를 찾은 황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돌연 등록금 동결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1%대 소폭 인상만 해도 등록금 인하 노력과 연계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법정 상한선인 2.4%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바에야 동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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