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추진 복합리조트만 3곳 성공 여부 아직 확실치 않아"
中정부 도박 규제도 변수로 영종도·제주·경남이 유력 후보
서울 3곳·제주1곳에 시내 면세점 경관 수려한 해안 규제도 풀기로
18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복합리조트 면세점 관광호텔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지난해 1,420만명)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2%씩 늘어나는 등 수요는 커지는데 관련 인프라 등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공모방식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영종도 2곳(파라다이스, LOCZ)과 제주 1곳(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3개로는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로 만들면 2조원대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까다로운 허가 규정을 대폭 폐지해 투자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총 8곳) 내 카지노를 만들기 위해 요구됐던 외국인이 최대 출자자여야 한다는 규정과 외국인 지분비율(최소 51%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5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은 남겼지만 앞으로 대기업 등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 자격으로 카지노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경자구역 안에 카지노를 열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높으면 투자자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윈(WynnㆍBB+) 샌즈(SandsㆍBB) 엠지엠(MGMㆍB) 등 자금조달 능력은 높지만 신용등급은 낮은 북미 카지노사업체를 겨냥한 대책이다.
물론 관리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복합리조트의 허가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카지노ㆍ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바탕으로 “울릉도에도 (카지노를)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관광인프라가 이미 갖춰지고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영종도 등 경자구역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영종도에 두 곳 모두 들어서거나, 영종도에 한 곳, 제주나 경남 등지에 한 곳씩 나뉘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추진중인 기존 복합리조트 3곳의 성패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2곳을 더 늘리는 방안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이 오픈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먼저 지어질 복합리조트의 성패를 확인한 뒤 확충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서원석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돈 흐름과 도박을 규제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내면세점 4곳(서울 3곳, 제주 1곳)도 새로 만들어진다.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2005년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1~10월) 4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시내면세점은 16곳 밖에 없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14년간 신규 면세점 공급이 없어 물건값 계산에 3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혼잡하고, 제주에는 관광객이 타고 온 관광버스 수십대로 면세점 앞 도로가 마비될 정도”라며 “시내면세점 4곳을 열면 약 3,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대규모 면세점을 설치한 것도 고려했다.
조만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하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정부는 서울에 생길 2곳은 일반경쟁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에 넘기고, 서울 1곳 및 제주 1곳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맡길 방침이다. 앞으로 2년마다 관광객 증가 추세와 면세점 혼잡도 등을 파악해 면세점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3년에 걸쳐 추가로 공급해 호텔 5,000실을 더 짓기로 했다. 대형 호텔에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형 호텔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호텔 5,000실을 공급하면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안 지역에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자연공원 내 공원해상휴양지구 신설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실현되려면 관광진흥법 개정 등 6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호텔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 내 호텔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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