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혜택 몰아준 셈" 지적도
박근혜 정부가 7번째로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내외 투자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여력이 되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시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목표로 삼은 투자 효과는 총 25조원, 이중 11조8,000억원이 대기업 관련 투자다. 현대차 5조원, 삼성 4조원, SK 2조8,000억원으로 3개 대기업에 집중돼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9월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조기 착공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시켜 5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춰질 경우 인근 지역의 공동화로 주변 상권의 침체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 증설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남 아산시에 자리한 신산업단지가 올해 말 지어지면 OLED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까지 고도정수처리장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의무 등의 문제로 4조원에 달하는 증설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용수 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수장의 지자체 이관 후 운영 및 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위례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할 목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중인 SK E&S의 경우 정부가 그린벨트 내 가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해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유례없는 혜택을 몰아준 셈”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대전 유성,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6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그린벨트 해제용지 등을 활용해 부지 면적 43만㎡ 규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키로 확정했다.
또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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