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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맹점 개선 2015 국회 법안 발의 첫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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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맹점 개선 2015 국회 법안 발의 첫 테이프

입력
2015.01.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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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본인도 납부 가능" 개정안… 친박이지만 "靑에 소통" 종종 주문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2015년 국회 1호 법안의 테이프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끊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취업 준비생들의 고충을 해소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해 새누리당 경기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교육 문제에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_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상환 방법 때문에 오히려 취업 준비생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민원을 들었다. 의무상환액 납부를 회사만 할 수 있고, 취업한 채무자 본인은 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업주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취업 준비생들을 꺼린다는 것이다. 채무자 본인도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게 개정안 취지다.”

_지난해 말에는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안도 대표 발의했는데.

"지역구에 교육수요가 많아 평소 학부모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그 중에 수능 출제 오류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행히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던 학생 가운데 전문대학까지 합쳐 600여명이 구제됐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 의원은 친박그룹으로 분류된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_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48%를 보듬어야 100%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지역 활동 경험으로 본다면 특히 소통이 중요하다. 말을 많이 하기 보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뢰가 형성된다. 상호 신뢰 없이는 소통도 없다고 본다.”

_주민들과 소통을 자주 하나.

"최근 경기도 수석교사들이 찾아와 만난 적이 있다. 교수법 개발과 수업 컨설팅에 주력하는 경력 15년 이상 교사들이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쳤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당장 개선책을 마련할 수는 없었지만 민원사항을 들어주고 교육부 차관과 면담도 주선했다. 교사들이 나중에 ‘답답한 게 많이 풀어졌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도리어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이상일 의원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대변인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을 거쳤고 경기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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