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 시스템 미비한 곳 많고 높은 학비 위화감 조성 등 이유 추진
대안학교 측 "자율성 말살" 거센 반발, 갈등만 커지자 결국 도입 백지화
정부가 법 밖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 관리를 위해 추진했던 등록제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학교의 반발 등을 감안해 현재 등록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학생안전ㆍ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안교육시설 제도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곳이 다수이고, 대안학교의 높은 학비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귀족형 대안학교를 규제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230여 개 대안학교 중 170곳(재학생 6,762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등록금 등 연평균 학비는 평균 620만7,000원이었다. 1,000만원이 넘는 시설은 54곳(27.1%), 2,000만원 넘는 시설도 5곳에 달했다. 자율형사립고의 등록금 600만원보다 비싼 수준이다.
하지만 대안학교 측은 “자율성을 말살한다”며 정부의 등록제 도입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안학교 등록제가 도입되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고,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과정 역시 제도권 교육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안교육연대는 “등록제 시행은 대안교육을 교육부의 관리 아래 두고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참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안교육의 목적인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반년 넘게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육부와 대안학교 간의 갈등은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바꾸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과적으로 대안학교의 본래 설립 취지는 살리면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안학교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일괄 등록하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대안학교 스스로 자율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게 현장의 반발도 적고,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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