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 군사목적 연구 허용 논란
일본 도쿄대가 45년간 금지해온 군사적 목적의 연구를 가능토록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개발을 성장전략으로 키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대학원 정보이공학계연구과는 지난 해 12월 ‘군사 및 평화적 이용(듀얼코스)의 양면성을 깊이 인식, 연구를 진행한다”며 군민양용 기술연구를 허용했다. 학교측은 대신 “성과를 공개할 수 없는 기밀성 높은 군사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도쿄대는 1959년과 67년 대학 평의회에서 “군사 연구는 물론 군사 연구로 의심되는 연구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모든 학부가 군사적 연구를 금지해 왔다. 도쿄대 당국과 직원노조도 1969년 군사연구 및 군으로부터 원조 금지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도쿄대의 이번 조치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대학 군사연구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내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각의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대의 방침 변경에 따라 군사적 연구를 자제해오던 일본 국내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도쿄대측은 “군민양용 연구는 각국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 성과 개방성을 담보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도쿄대는 일본 정부로부터 매년 800억엔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대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지난 해 4월 항공 자위대 산하 단체로부터 2005년 이후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학칙 위반을 둘러싼 비난 목소리가 거셌다. 지난 해 5월 방위성은 항공 자위대 수송기의 고장 원인 규명을 위해 도쿄대 대학원 교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교수들은 학칙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도쿄대측의 이번 조치를 “학칙에 손발이 묶여 연구의 기회를 놓친 연구자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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