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회동, 정개특위 시기 등만 합의
여야는 15일 새해 첫 대표ㆍ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격론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대신 정치개혁특위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구성,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 등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여분에 걸쳐 ‘2+2’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구성 시기 등 4개항에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양측은 개헌특위 구성 여부 등 쟁점현안에 대해선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개헌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는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을 정도다.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동 직후 “힘든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불가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서 (새누리당이)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야당은 정윤회 문건에서 시작된 비선실세 논란이 최근 ‘수첩 파동’으로까지 번진 것을 겨냥해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내년 총선 준비에서만큼은 금새 의기투합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반적인 선거 관련 현안을 다룰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구성키로 했다. 또 선거구를 조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 국회 바깥에 독립기구로 구성하고 획정위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획정위 구성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미 보수혁신특위의 제안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쪽으로 당론을 정한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제3의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시작 전에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되는 등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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