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기업이 막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확산시켜 역동적인 혁신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요 정책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 창조경제 구현
전국 17개 혁신센터, 사업 발굴해 자금 지원… 테헤란로에 창업캠퍼스도
우선 현재 대구 대전 전북 경북 등 4곳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 안에 총 17개소로 늘린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각 혁신센터에서는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조경제 시범ㆍ실증사업을 발굴한다. 광주는 수소자동차 생태계, 부산은 유통과 사물인터넷(IoT) 허브, 충북은 제로 에너지 마을 등을 주제로 실증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각각 현대자동차와 롯데, LG가 전담기업으로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부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이 혁신센터에 찾아가면 자금과 마케팅 등에 대해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기술금융 안내를 하는 ‘파이낸스 존’이 혁신센터 안에 설치된다. 또 지난해 4개 지역 총 1,600억원 규모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가 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로 늘면서 창업ㆍ벤처기업에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선도 벤처기업들이 이미 밀집돼 있는 경기 판교는 별도의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한다. 산학연 협업 지원 공간, 스타트업 기업 육성 기관 등을 만들어 민간의 자생적 노력만으로 어려운 창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넥슨과 엔씨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상위 게임업체 중 7개가 모여 있다는 점을 활용해 ‘게임산업 클러스터’도 이곳에 만들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 한편 국책기관들의 지방 이전 후 활용 계획에 관심이 집중돼온 서울 홍릉 지역은 ‘글로벌 창조지식과학단지’로 조성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중심으로 한 테헤란로 일대에는 1만㎡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이곳에 입주하는 투자사와 창업팀 160개는 각각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받으며 고급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교수나 연구원 등을 위한 창업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해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정부는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또 창업 제품을 시장 수요에 맞게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업력 7년 이내인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지난해 1,400억원에서 올해 1,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 선제적 미래 대비
스마트 공장 1000곳으로 확대… 줄기세포 등 바이오에 5600억 투자
정부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산업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바이오 기후 보안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200여개인 스마트공장을 올해 안에 전국 1,000개로 확대한다. 정부가 정의한 스마트공장은 첨단 ICT를 결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미래형 공장이다. 금형 주조 용접 등 제조업 기초공정을 담당하는 산업의 경우 업종별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 개별 기업에 보급하고, 자동차 제약 등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친환경 등 차세대 핵심소재 부품 개발에 2017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R&D에는 올해 7,040억원을 투자하고, 이 부문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신설해 기획부터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에는 올해 5,6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ㆍ에너지 관련 R&D 등에 약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SW) 부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전문기업을 작년 20개에서 2017년 5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해 작년 7조6,000원 규모였던 보안산업을 2017년까지 2배(14조원)로 키울 계획이다.
한편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트라고화질(UHD) TV를 지상파에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 광고ㆍ자막광고 등 종류 별로 시간과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방송광고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 전략적 해외진출
'차이나 데스크' 中 공략 지원·2400개 기업 육성 "수출 6000억弗"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축 중 하나가 ‘전략적 해외진출’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다변화 ▦중소ㆍ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통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발효를 앞둔 한중 FTA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가 관련부처 지원을 받아 3월 설치할 ‘차이나 데스크’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맡는다. 첨예한 원산지 관리와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이 차이나 데스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한 중국 서비스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의 기존 인프라에 FTA 네트워크를 합쳐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분야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2,000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 조성, 패션 등 한류 유관산업의 패키지 진출, 병원 건립 및 의료정보ㆍ통합 물관리ㆍ개도국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방식도 개별기업 위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도 중요한 목표다. 정부는 내수 중소기업 2,400개를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무역정보(TradeNAVI) 시스템이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도 기존 49에서 58개국으로 확대하고,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 쇼핑몰의 한국식품 전용관을 일본 라쿠텐, 호주 이베이(ebay)에도 설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공을 들인다.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기반도 확충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 창조적 금융 생태계
액티브X·핀테크 규제 폐지… 3년 이상 우수 경영인 연대보증 면제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재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이 제공된다. 은행과 증권사 금융거래 시 액티브엑스(ActiveX),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이 포함됐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산업은행(63조원), 기업은행(56조원), 신용보증기금(41조원) 등 180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는데 이중 100조원을 소프트웨어와 스마트자동차 등 신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향후 3년간 30조원을 투입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지원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단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1,000억원)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돕는다.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기술신용평가 대출도 올해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창업지원 규제도 푼다. 기존 3년 미만의 신규 우수 창업자에게만 부여했던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경영 3년 이상의 우수 경영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의 내부평가등급 A등급이상 우수기업의 가산보증료(보증료의 2.3%)를 없애주고, BBB등급 이하라도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지원 융자자금 1조원, 신보와 기보의 재창업지원 보증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이 실패 후 재기를 노리는 기업에 지원된다. 신보와 기보의 구상채권 원금감면을 활성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도 유예한다.
핀테크(금융+IT) 시장 육성 방안으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등의 사전규제도 폐지된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에 이어 연내 은행과 증권사 금융거래 시에도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다. 상반기 중 점포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이 마련된다. 핀테크 산업에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도 만든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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