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미국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선 제압용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민개혁과 월스트리트 규제 강화 등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을 180도 뒤집는 법안을 공화당이 처리하고,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청소년 불법체류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2012년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해 상원 심의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397억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되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하원은 아울러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60여만명의 청소년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여서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또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밀어붙인 두 법안 모두에 대해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따라서 향후 상원 표결 등 법안 처리과정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의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공화당은 15일부터 이틀간 펜실베이니아 주 허시에서 상ㆍ하원 합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의 본격적인 ‘일전’을 앞두고 내부 단합과 전열 정비를 하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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