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2+2회동 의제는 개헌특위" 새누리 "개헌논의는 없을 것" 차단
여야 당론 미룬 채 신중 입장 속 선거제 논의 조기 점화 가능성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개헌 논의가 길을 잃게 생겼다. 여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대표마저 등을 돌리면서 개헌론 불씨를 살리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많다. 김 대표가 현행 선거구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를 맞아 큰 틀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부정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헌론 후퇴 가능성에 국회 정개특위도 차질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2+2’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전화통화에서 “2월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꼭 열어야 한다”며 “2+2 회동의 가장 중요한 의제도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도 타이밍이 있다”며“‘경제를 살리려면 개헌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개헌으로 정치구조를 제대로 해야 경제도 잘 나갈 수 있다’가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부상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덧대고 있다. 김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언급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도 2+2 회동과 관련해 “정치개혁에 관한 전반적 논의는 하겠지만, 개헌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이 ‘2+2’ 회동에서 개헌 특위 구성을 고집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월 구성 합의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성 우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여야가 ‘2+2’ 회동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다. 개헌 필요성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표시하고 특위 구성 시기와 방법은 추후 협의 사항으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제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거듭된 요구를 새누리당이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적 이유 때문이다.
김무성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제도 논의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 회동에서 개헌 문제로 평행선을 달릴 경우,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김무성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 도입 등 큰 틀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동력을 상실할 판이다. 물론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 논의가 조기에 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당론 결정을 미룬 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밝힌 뒤에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을 미리 예단할 필요 없다”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공천방식의 경우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국민 참여비율이나 컷오프제 도입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전반적 정치구도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격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실천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조차 본격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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