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이 끝나 2012년 가동이 중단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원전 운용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말 계속 운전을 신청한 지 5년을 지나고서다. 한수원은 관련법에 의거,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2012년 12월을 겨냥해 일찌감치 연장 여부를 물었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ㆍ결정을 보류한 탓이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오늘이라도 수명 연장 여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는 어느 쪽이든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 지난번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에도 수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원전이 설계수명을 다했다고 문을 닫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신형 원자로로 갈수록 안전성과 시설 수명의 상관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기 쉽다. 거꾸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종료를 선택한다면 국내 원전 사상 최초의 폐로가 된다. 그 경우 국내에서는 한번도 적용된 바 없는 원전 폐쇄 기술이 처음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폐로 기술의 확보는 우선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폐쇄 기술이 실증된 바 없다는 이유가 원전 반대론의 상당한 근거가 돼 왔다는 점에서도 관심거리다.
한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이냐, 완전 폐쇄냐를 놓고는 환경단체와 한수원이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양자의 근본적 시각 차이는 순수한 과학기술적 접근법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어떤 기술적 검증도 용역 발주자의 이해와 완전히 동떨어질 수 없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일종의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식적 기술평가 잣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낸 ‘계속 운전 심사보고서’나 지난주에 낸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검증보고서’는 정부측에는 믿음을 주었겠지만, 환경단체 등의 불신까지 씻어내진 못했다. 아직까지 사회 전반의 기술ㆍ안전 확신은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원자력 안전 기술에 대한 의문 일부가 남은 데 더해 경제 요인이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었다. 설계수명이 다할 경우 우선은 운영 연장 결정을 기다려 그에 맞춘 시설보완 등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선진국 예와 달리 한수원은 고리 1호기와 마찬가지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계속 운전을 상정해 6,000억~7,000억원의 설비투자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운전과 폐쇄의 경제성을 제대로 비교해 따져보기 어렵다. 오늘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 문제를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굳히기’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의 철저한 재발 방지 다짐을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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