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총 96조3,420억엔(870조원) 규모의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각의에서 결정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600억엔 정도 증가한 역대 최고로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방위비가 3년 연속 증액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비가 전년도보다 2% 증가한 4조9,800억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4년도 추경 예산안의 방위비(2,110억엔)를 합산하면 5조1,900억엔에 달하는 등 방위 관련 예산 비중의 급증이 두드러진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도(4조9,600억엔)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2차 아베 정권 발족 후인 2013년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예산안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의 각의 결정과 관련,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차, F35 전투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이 포함됐다.
2015년도 세수는 법인세와 소비세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조5,200억엔 증가한 54조5,250억 엔에 달하는 등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8,630억엔으로 재정건전화 목표를 고려해 전년보다 4조엔 이상 줄였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이번 달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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