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시설공사 비리도 뿌리 뽑아야 할 '이적행위'

군의 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군의 관사와 간부숙소 등 시설공사에서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전ㆍ현직 군인들 사이에 거액의 뒷돈이 오갔고, 건설업체에 영입된 예비역장교들은 브로커 노릇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사수주를 청탁하며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보그룹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브로커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역 군인 4명은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30여 곳을 운영하고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대보그룹은 그 동안 로비를 통한 군 공사를 수주해 덩치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비리가 확인된 사업은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공사’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 ‘파주ㆍ양주 병영시설 공사’ 등이다.

대보그룹의 로비는 군 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평가 등을 총괄하는 평가심의위원들에게 집중됐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와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평심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군사비밀 취급 인가도 부여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들의 평가에 따라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업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의 집중로비 대상이 된다.

대보그룹은 평가위원 로비를 위해 군 출신을 회사 임원으로 채용했다. 이번에 구속된 대보그룹 부사장도 육군 공병장교 출신으로 2010년 이천 관사 평가위원 선정 하루 전 전격 영입됐다. 국방부 훈령은 평가심의위원과 업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원들은 거리낌없이 뒷돈을 받고 대부분 대보그룹에 1등 점수를 줬다. 규정대로 자진 신고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현역 평가위원들은 선배 장교 브로커들과 철저한 공생관계를 맺었다. 한 영관급 장교는 자신의 부대 내 집무실에서 현금 뭉치를 건네 받기도 했다.

군 시설공사 비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1년 현역 장성 등 7명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됐고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나 군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 방식은 물론 평가심의위원 선정과 운영 방식을 진작 바꾸었어야 했는데 눈감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식의 ‘군피아’ 유착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박근혜 대통령도 군 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산비리뿐만 아니라 군 시설공사 비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커넥션의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