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용한 수단 총동원 北 압박
건설적 남북대화 신뢰하지만 비핵화 함께 할 때만 진전 가능"
지난 7일 개원식을 가졌지만, 본격 활동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 미국 제114대 의회의 첫 청문회 대상은 북한이었다. 13일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ㆍ공화)가 마련한 ‘북한의 위협:핵, 미사일, 사이버’ 청문회가 열린 2172호실 회의장에는 개회 시간(오전 10시)을 훨씬 앞둔 9시20분부터 미 의회, 행정부 관계자와 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개회와 동시에 회의장은 줄곧 북한을 성토하는 장소가 됐다. 국내 정책에서는 심각하게 대립하는 민주ㆍ공화당 의원 모두 ‘이번에는 북한을 확실히 혼내줘야 한다’는 듯 경쟁적으로 수위 높은 제재를 주문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도 그 동안 보여준 유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이미 내놓은 대북제재 행정명령(13687호)에 이어 다른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고 달러화 등 경화의 북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 여부,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등 민감한 질문도 쏟아졌다. 테드 포(공화ㆍ텍사스) 의원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시리아와 이란, 북한을 이들 국가의 영문 약자를 따 ‘SIK 축’이라고 규정한 뒤, 김 대표에게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김 대표가 “나도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회피하자, 함께 출석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압박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거듭 확인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우리 목적은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며,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미국이 상정한 범위 이상으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건설적인 남북 대화를 신뢰하지만, 주요한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조야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보낸 직후, 북한은 뉴욕의 유엔주재 대표부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또 다시 제안했다. 안명훈 차석대사는 이날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 임시중지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제안과 관련, “미국이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는 미국을 비난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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