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종사자의 3분의 2 해당,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유도
공공기관 하위직 직원들도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20~30%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감소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기재부는 현재 2급 이상 간부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전원(전체 종사자의 약 3분의 2)에게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지표에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넣어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302개 공공기관 중 67개만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지금은 16개 기관에서만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를 다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 5만여명(무기계약직 포함) 가운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만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전환 계획을 세우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아울러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유사ㆍ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을 침범하고 문어발식으로 출자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개편에도 나선다. 올해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ㆍ예술, 농림ㆍ수산 3대 분야 개편에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공기관 간에 중복되는 영역이나 민간에 맡겨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공공기관)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관광 금융 의료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대책도 담겼다. 우선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증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수도권 제주 부산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 (호텔 증설의)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호텔 리츠(부동산투자신탁) 규제완화, 기존 건물의 호텔 전환 촉진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시내면세점 4곳을 열기로 하고 구체적 위치나, 사업자의 자격 요건 등을 오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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