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구 의원들 신경전… 특위 구성 앞두고 샅바싸움 시작
선거구획정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조정 결과에 사활이 걸린 의원들로서는 동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신경전의 불씨는 장윤석(경북 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겼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에 포함되는 시ㆍ군ㆍ구를 3곳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장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하한선 미달지역이어서 독자 생존이 어렵다. 사실상 4곳 이상의 행정구역을 지역구로 둔 주변지역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그러자 같은 당 강석호(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구획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반영해야지 무조건 3곳까지로 제한한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당 안팎에선 장 의원 측이 강 의원의 지역구 중 봉화군을 떼어붙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4개 시ㆍ군ㆍ구 이상을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같은 당 경대수(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의원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문제삼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실 관계자도 “자신의 유불리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장 의원은 제출법안을 철회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한기호ㆍ이철우 의원 등 일부 공동 발의자들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법안 발의 최소요건인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최대 3개 시ㆍ군ㆍ구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키로 했다. 기초단체 수 제한이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경우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인구수 기준에 예외를 두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앞두고 의원들간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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