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조례 개정안 재상정 임박
2016년 천안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재상정이 임박하면서 충남도교육청과 도의회간 장외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찬성 여론 수렴을 통해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강공 모드’를 펼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여전히 시기상조론을 전파하며 이번에도 부결시키겠다는 태세로 맞서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대 현안인 ‘천안고교평준화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를 위해 교육감과 도의원간 개별 면담이나 공청회 개최 추진 등 사전 정지작업을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2개월 뒤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개최 10일 전인 이번 주 중 조례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서두르는 이유는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해야 2016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임시회를 앞두고 고교평준화 추진단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시켰다. 또 지역학생 우선선발제를 도입하는 등 천안아산지역 고입 안정화 대책을 보완했다. 평준화에서 제외된 고교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고교평준화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고교평준화 조례 통과를 요청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원들과 개별접촉하며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전도 병행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천안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6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인식, 그에 따른 고입 준비를 하고 있다”며 “2017학년도로 연기될 경우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돼 부득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재상정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고수하고 있다.
도의회는 불과 2개월 전 부결된 조례안을 의전과 형식만 바꾼 뒤 재상정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특히 2016년 평준화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도 조례안을 재상정한 뒤 다시 부결되면 그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도의회는 평준화 시행은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급한 교육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상당수의 도의원은 김 교육감과 개별 접촉 과정에서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하며, 아무리 빨라도 2017년부터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현 도의원은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절반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재상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도교육청의 조급함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대해 출석 인원 38명 가운데 찬성 14, 반대 19, 기권 5로 부결시켰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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